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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사이트 무죄 - 공적 책임의 인정
배드파더스란?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블로그 형식으로 오픈된 사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미혼모/미혼부 또는 이혼한 여성/남성에게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버지"를 고발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쁜 아버지라고는 했지만 대표적으로 쓴 표현이고 나쁜 어머니와 나쁜 코피노 아버지 역시 고발 대상입니다. 이혼 시 소송을 거쳐 이혼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통상 경제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끔 판결이 나는데요, 그래도 어떻게든 빠져 나갈 방도가 있는데다 합의 이혼이나 미혼모인 경우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틸 경우 받기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배드파더스를 만든 이유로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법망을 빠져나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이 사람들을 제재할 수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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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31.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