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사이트 무죄 - 공적 책임의 인정

 

 

 

 

배드파더스란?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블로그 형식으로 오픈된 사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미혼모/미혼부 또는 이혼한 여성/남성에게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버지"를 고발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쁜 아버지라고는 했지만 대표적으로 쓴 표현이고 나쁜 어머니와 나쁜 코피노 아버지 역시 고발 대상입니다. 이혼 시 소송을 거쳐 이혼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통상 경제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끔 판결이 나는데요, 그래도 어떻게든 빠져 나갈 방도가 있는데다 합의 이혼이나 미혼모인 경우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틸 경우 받기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배드파더스를 만든 이유로 

 

•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법망을 빠져나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 이 사람들을 제재할 수단이 한국에는 아직 없으며

• 양육비 지급이 중단될 때마다 매번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하려면 비용 감당이 안 되며

•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초상권보다 당장 아이의 생존궈이 더 중요하기 때문

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드파더스 리스트?

 

문제는 고발된 이 "나쁜 아버지"의 이름과 얼굴 사진, 신상정보를 리스트로 만들어 온라인에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신상정보에는 나이(연도만), 사는 곳, 출신 대학교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정말 절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바로 삭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쁜 아버지" 5번의 경우 "해결됨"이라고 써 있고 삭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에 공개된 "나쁜 아버지"는 총 78명, "나쁜 어머니"는 총 15명, "나쁜 코피노 아버지"는 총 13명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나쁜 아버지" 리스트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 경제권을 가졌던 사람이 대부분 남성이다보니 나쁜 아버지가 비교적 대표적인 이미지로 보이나, 나쁜 어머니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설립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어 "배드파더스 리스트"를 만들고 있으니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를 카카오톡으로 알려 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를 바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배드파더스, 재판 무죄 판결

 

이 배드파더스, 아무리 그래도 개인 신상 정보 강제 공개인데 반발이 있었겠죠. 2019년 5월에 이 배드파더스 리스트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당사자 5명이 고소를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배드파더스 및 배드파더스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월 15일에 명예훼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이 의미있는 이유는, 양육비 고의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이 없고 양육비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지급받는 쪽에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인 신상공개라는 수단이라도 무죄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 나라가 최소한의 공적 책임은 저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뿐 아닙니다. 리스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나쁜 아버지" 중 한 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구했는데요, 오늘자(1월 30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이 있어서인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시정조치(사이트 차단)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신상정보 공개와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나 신상정보 공개보다는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알려졌는데요, 배드파더스의 리스트는 악의적인 신상정보 공개를 막기 위해 판결문과 합의서를 근거로 작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는 공개이므로 명예 훼손이라 할지라도 그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배드파더스는 과거 "코피노 아빠 찾기"의 연장선으로 시작됐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신상을 공개했더니 빠른 연락이 왔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모두들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벌써 무죄 판결 이후 문의가 폭주하고 양육비 미지급분의 일시불(?) 지급도 많이 이뤄졌다고 하니 참 다행이고 무죄 판결과 방통위 결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경제권을 갑자기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 중 어느 쪽이든 고통받는 쪽이 없었으면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의 소개 영상을 들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20분가량 됩니다.

 

https://youtu.be/wssG6DUJFik

 

 

사이트 링크가 아래에 있으니 직접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보세요↓

https://badfather540837381.wordpress.com/2018/07/18/%ec%96%91%ec%9c%a1%eb%b9%84%eb%a5%bc-%ec%95%88-%ec%a3%bc%eb%8a%94-%ec%95%84%eb%b9%a0%eb%93%a4bad-fathers/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bad fathers)